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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기초연금을 알아보다가 "차가 있으면 못 받는다"는 말을 듣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소득도 적고 재산이라곤 집 한 채뿐인데, 자녀가 바꿔 준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했다는 이야기도 실제로 들려요.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일반 재산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차량가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처럼 잡히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정확히 알면 괜히 겁먹고 신청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제2026-156호)와 국민연금공단 설명을 바탕으로, 자동차가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고 어떤 차는 예외인지, 공동명의·전기차는 어떻게 보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면 차값 전액이 월 소득인정액
- 2026년부터 배기량 기준 폐지, 차량가액만 봅니다
- 10년 이상·생업용·화물차 등은 4천만원 기준 예외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2026년에 달라진 점은 배기량 폐지
예전에는 배기량이 큰 차도 고급차로 분류될 수 있어 혼란이 컸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설명에 따르면 배기량 기준은 올해부터 폐지됐고, 이제는 차량가액 하나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11조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를 소득환산 대상 자동차로 정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기초연금에서 자동차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차량가액 4천만원 미만: 집·토지처럼 일반재산으로 합산해 공제 후 연 4%로 환산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차량 가격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으로 반영
같은 차라도 연식이 쌓이면 차량가액이 내려가므로, 정확한 우리 차 가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이유
4천만원 이상 차가 문제 되는 건 환산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재산은 1년에 4%만 소득으로 잡히지만, 고급차로 분류되면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으로 더해집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과 비교하면 결과가 바로 보입니다.
| 구분 | 2026년 선정기준액(월) | 4,200만원 차 보유 시 소득인정액 | 결과 |
|---|---|---|---|
|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 247만원 | 4,200만원 이상 | 선정기준액 초과 |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 395만2천원 | 4,200만원 이상 | 선정기준액 초과 |
소득이 0원이고 다른 재산이 없어도, 차 한 대만으로 선정기준액을 10배 이상 넘게 됩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탈락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발표 시기와 2026년 247만원 기준 비교
4천만원 미만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직접 계산해 보기
4천만원보다 싼 차는 집과 같은 일반재산에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는 대도시·특례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대도시에 사는 혼자 사는 어르신
- 주택 1억2,000만원 + 자동차 3,500만원 = 일반재산 1억5,500만원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3,500만원 공제 → 2,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월 약 66,667원
- 여기에 소득 평가액을 더해 247만원 이하인지 비교
같은 분이 차를 4,200만원짜리로 바꾸면 위 계산과 상관없이 4,200만원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차값 700만원 차이가 수급 여부를 가르는 셈이라, 차를 바꾸기 전에 꼭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로소득이 있다면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4천만원이 넘어도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에서 빠지는 차 6가지
고시 제11조 제2항은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어도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동차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록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 생업용 자동차
- 압류 등으로 폐차·매매가 불가능해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 시·도지사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한 자동차
-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국민연금공단 설명으로는 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 장애인 소유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일부 제외됩니다. 다만 재산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를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본인이 지정한 1대만 제외되고 나머지는 재산가액으로 산정합니다(고시 제5조).
자녀 명의·공동명의 차량, 기초연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공동명의입니다. 보험료를 줄이려고 부모와 자녀가 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면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5천만원 차의 지분 1%만 가져도 50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 전체가 계산되는 식이에요.
- 부모님 이름이 들어간 차가 있는지 (단독·공동명의 모두)
- 그 차의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지
- 출고된 지 10년이 넘었는지
- 생업용·화물차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 전기차라면 국고보조금을 빼지 않은 출고가가 4천만원을 넘는지
명의를 정리하거나 바꿀 계획이라면 보험료 차이도 함께 따져 보세요. 보험다모아로 자동차보험료 비교하는 방법을 먼저 보고 결정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자주 묻는 질문
Q. 10년 넘은 외제차도 4천만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A. 차령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고시상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값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지는 않고, 일반재산으로 계산됩니다.
Q. 전기차는 어떤 가격으로 보나요?
A. 기사에 소개된 국민연금공단 설명에 따르면 국고 보조금을 빼지 않은 출고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 처리 방식은 공식 확인이 필요하니 1355로 문의하세요.
Q. 자녀 차에 부모님 지분이 조금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A. 공동명의라면 지분과 관계없이 차량가액 전체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명의를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이 갈림길
2026년부터 배기량은 보지 않고 차량가액 4천만원 하나로 판단합니다. 4천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으로 연 4%만 반영되지만, 넘으면 차값 전체가 한 달 소득이 됩니다. 10년 이상 된 차나 생업용 차는 예외이고, 공동명의는 지분과 상관없이 전액 반영될 수 있으니 차를 사거나 명의를 바꾸기 전에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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